🧠 법원 제출용 심리검사 온라인 응시 | 결과서 PDF 발급

• 온라인 상에서 설문에 답변을 선택하는 방식 (자기보고식 검사)이며, 문항은 약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• 설문 완료 후 2시간 후 상담사가 의견을 입력하면 내역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• 제출 후 결과 확인 및 출력은 2개월 동안 가능합니다.

• 음주습관 (AUDIT) : "음주 상태"에서 발생한 "모든 범죄"의 피의자·피고인 대상 (성범죄, 음주운전, 폭력범죄, 공무집행방해 등)
• 성충동 (HBI) : 성범죄 피의자·피고인 대상, 성적 충동조절 능력 검사
• 청소년 준법 (ALT) : 청소년 피의자·피고인 대상, 규범 이해능력 검사
• 준법 (ALT) : 규범 이해능력에 대한 심리검사

• 양형요소 중 범행 후의 정황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.
• 그러나 검사 내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.
• 피의자(피고인)가 향후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수단입니다.

• 진행 순서 : 심리검사 신청 → 심리검사 시작 → 검사결과 출력
• 검사는 온라인 상에서 20개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선택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.
• 솔직한 답변이 검사결과의 정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.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.

• 문제점이 뚜렷이 보이는데 그것을 숨기려하는 태도는 오히려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.
• 내역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 명의인을 작출하는 등의 경우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• 본 검사는 자기보고식 설문이며, 의료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

실제 판결문에 심리검사가 인용된 예입니다.